지난 9일 저녁 10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도로. 20대 여성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이 여성은 식칼을 손에 들고 경찰관에게 휘둘렀다. 등을 찔린 경찰관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여성이 만취 상태였다”며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기억조차 못 했다”고 했다.
술에 취해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르는 ‘주폭(酒暴)’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주폭이 사회적 이슈가 되며 경각심을 일으켰던 때도 있었다. 2012년 본지 취재팀은 50여회에 걸쳐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음주 문화를 심층 보도했다.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주폭을 가중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보건복지부는 획기적인 절주 정책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서울경찰청도 ‘주폭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5개월 여 만에 주폭 500여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주폭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고, 술로 인한 강력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작년 11월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변호사)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살인 혐의로 검거된 876명 가운데 주취 상태였던 이들 비율은 33.8%(296명)에 달했다. 이 비율은 2015~2017년에도 34~38%로 큰 변화가 없었다.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는 주취자 비율이 2015~2018년 4년간 일관되게 69~71% 수준이었다. 살인 혐의자 10명 중 3명, 공무집행방해 혐의자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이다.
주폭은 서민을 괴롭히는 범죄다. 지난달 26일 서울 광진구의 한 고시원에선 이곳에 사는 40대 남성이 “조용히 해달라”는 고시원 총무를 흉기로 찌르려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주폭은 어떤 범죄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가끔 단속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찰이 지자체와 힘을 합쳐 강력한 처벌과 치료·교화를 병행해 주폭 범죄가 반복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했다.
2012년 서울경찰청장으로 주폭과의 전쟁을 벌였던 김용판 의원이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다음 주쯤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주폭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기엔 상습적인 주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14일 기준으로 여야 의원 60여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폭 행위를 하고도 ‘술에 취해서 한 일’이란 이유로 선처하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현행 형법 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형(刑)을 감경한다’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주폭들은 법원에서 선처를 호소했고 실제로 형을 감경받기도 했다. 주폭방지법은 상습적 주폭에 대해서는 형법 10조를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오히려 상습 주폭 사범에겐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술을 판매한 노래방 업주,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 등 자신의 불법 영업 행위 때문에 그동안 주폭의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했던 이들을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주폭방지법에 ‘주폭 범죄와 관련 없는 신고자의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한 것이다.
알코올의존증이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주폭에 대해선 검사·경찰이 법원에 치료명령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판 의원은 “주폭이 상습적으로 시민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공무집행방해 등을 일삼고 있는데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피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엄정한 대처와 예방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치안 현장의 목소리를 법안에 담았다”고 했다.
